국립공원 입장료는 무료, 그럼 주차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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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란

 

 

 

 

미국 국립공원

 

 

미국은 땅이 매우 큰 만큼, 광활한 자연 경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고 빠르게 강성하여 아직도 인종논란이나, 진짜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률이나 규율도 많다. 특별하게 내새울만한 유적이나 유물도 없다.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이 뛰어나, 개발을 하지 않기로 지정하고 시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가 공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내새울만한 유적이나 유물이 없음에도 이런 국가 공원의 정의를 최초로 만들어낸 장본인 들이다.

 

역사나 유적, 유물이 없어도 넓은 땅과 산과 바다가 많으니, 자연적으로 멋진 경관이 있는 곳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또 태생적으로 이주민들이 미국을 점령하기 전에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와 함께 어우러진 원주민들이 미국 본토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자연이 덜 훼손되었을 것이다.

 

 

 

미국 국립공원

 

 

 

전 세계 최초이자, 미국의 최초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탄생한다. 그럼 미국의 국립공원은 무료인가? 그렇지 않다. 1개 국립공원을 방문할때 대략정으로 20$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연간 패스권이라 하여 80$만 지불하면 최대 2명까지 연간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니 매우 저렴한 편이다.

 

국립공원은 역사적, 자연적, 종교적, 문화적 등의 이유로 선정되어 61개의 미국 국립공원을 모두 수평비교할 수 없지만 가장 방문이 많은 국립공원은 요세미티, 글레시어, 올림픽, 마운트레이니어, 옐로스톤, 레이트스모키마운틴, 자이언, 노스캐스캐이즈, 그랜드티턴, 로키마운틴 순으로 꼽는다.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 폐지

 

 

 

국립공원

 

 

 

중요한것은 국립공원 제도는 미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국은 초창기에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특히 옐로스톤이나 요세미티 등 이동수단이 마땅하지 않을때에는 긴 시간동안 열차를 타고 국립공원으로 이동해야했고, 힘들게 열차를 타고 온 만큼 국립공원에서 더 오랜시간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수요속에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측에 대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원 속에 호텔과 숙소등 이용시설을 건설했다. 따라서 대지이용료만으로도 국립공원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돈을 수익화 하고 있었기에 별도의 입장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끌고 오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였다.

 

 

 

국립공원 공단 우수작

 

 

 

개인 이동수단이 있으니, 사람들은 호텔에 머물 필요가 없어지고, 자동차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을 별도로 건설해야하다보니, 국립공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고, 자체 국립공원의 사정에 따라 입장료를 부과했다. 

 

 

 

국립공원 공단 우수작

 

 

 

우리나라 입장료 폐지, 197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별도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존재했다. 매년 19개 국립공원의 입장료 수익은 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립공원 관리비용의 25%를 차지한다. 그런데 돌연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과 국민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입장료를 폐지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입장료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진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아니라, 국립공원 입구앞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이 강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걷어드리는게 가장 큰 문제였다. 사찰을 탐방하지도 않는 관광객에게 그저 국립공원을 방문하기 위해 사찰땅을 무조건 지나야한다는 이유로 사찰 입장료를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자 2023년 사찰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장료 부과는 위헌이라는 판례와 법률을 새우고 이제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가장 어이없는건 아래 기사를 보고난 뒤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6/12/20230612010007

국립공원 무료인데, 주차료는 왜 받나요[생각나눔]

 

 

2007년 입장료를 폐지하고, 2023년에는 사찰이용료를 폐지한다. 그런데 이제는 주차료까지 논란이다. 위에서 주장하는 탐방객들은 국립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야하고 이를 위해 주차가 필수 인데,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는것과 같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인간의 이기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 사찰입장료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 일제시대에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인 소유가 된 사찰인지 뭔지는 관심없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것을 잘못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찰관람료 폐지는 당연히 밟아야할 수순이다.

 

 

 

성삼재

 

 

 

그러나 주차료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것은 일부 정부의 책임도 있다. 나는 당연히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아야한다라는 입장이다. 국립공원 역시 "자연탐방"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문화생활" 혹은 "문화탐방"이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내고 그 수익으로 더 나은 역사보존을 위해 사용한다.

 

국립공원은 우리가 반드시 후대에 물려줘야할 아름다운 자연가치이며, 이를 위해 자연을 탐방하는데 입장료를 받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연"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당연히 지켜줘야하는게 "자연"이다. 따라서 우리는 멋진 자연을 탐방하는 대신 입장료를 내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입장료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맞다. 입장료를 폐지하면 국립공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자주 사용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고령사람들은 지하철 무료의 원리와 같은데, 서울에 사는 고령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 지하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특권이라 한다. 차라리 고령인구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싶다.

 

결국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모든 관리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이는 국립공원을 자주 할 수 있는 지역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므로 특권의 측에 속한다. 특히 자연탐방의 개념과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입장료와 주차비가 아까운가? 싶다.